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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 - 100 100 순증 ㅇ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 180 180 순증 ㅇ 해미 국제성지순례길 조성 - 300 300 순증 ㅇ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 87 87 순증 ㅇ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 150 150 순증 □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42 242 - - (단위: 백만원, %) Ⅱ. 주요 사업 현황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활동지원으로 사회통합의 선도적 기능 수행, 국제종교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종교평화 분위기 조성, 종교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종교간 화합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종교 인프라(종교시설, 문화행사, 인력 등)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22년 예산 : 23,396백만원 ㅇ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제종교교류 추진 1,449백만원 ㅇ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 청소년인성교육 등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4,043백만원 ㅇ 공직자종교차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5,857 6,343 (40.0) 11,893 (75.0) 15,857 (100) 15,857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1,822 12,023 (76.0) 19,823 (90.9) 21,807 (99.9) 21,822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428 12,131 (38.6) 25,425 (80.9) 31,420 (99.9) 31,428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496 673 (45.0) 1,122 (75.0) 1,496 (100) 1,4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8,722 14,000 (49.4) 24,537 (85.4) 28,722 (100) 28,72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4,462 (40.4) 7,755 (70.2) 11,048 (100) 11,048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47 619 (40.0) 1,160 (75.0) 1,547 (100) 1,54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021 1,213 (60.0) 1,516 (75.0) 2,021 (100) 2,021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106 7,706 (95.1) 8,106 (100) 8,106 (100) 8,106 (100)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00 - 1,000 (100) 1,000 (100) 1,000 (100)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00 - 5,000 (100) 5,000 (100) 5,000 (100)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 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 정(안 제36조의2 신설) 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 (별표2, 별표4,...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 별표1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제6조제2항 단서 관련) 구분 자격 종목 1. 전문스포츠지도사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스키...

발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와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로 구분해 산정한다. ② 진흥공단은 다음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예상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산정해 매 연도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비가 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규모의 운영비는 사용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은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비 및 위탁 운영비에 대한 범위, 승인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6조의 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개정사항 반영으로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명칭 변경(안 별표 1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종목단체의 명칭 변경 신청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22.3월)를 반영,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 나. 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조규일 담당부서(과) 체육진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30 과장 강민아 이메일 dolmuri@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규제조문 [별표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5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빙상계 성폭력 사건(‘19.1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등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대두로 체육지도자 자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으나 일부 처분기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설정 ㅇ「국민체육진흥법」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약 33만명('21년) o 국민체육진흥공단 :...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 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 (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 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평가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 ------------------------------------------------------------------------------------------50 ------------------------------------------------------------------------------------------------------------------------------------------------ 50 ------------ ----. 부칙 제2조(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ㅇ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비율 상향(30%→5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정이 열악한 지방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원으로 지역 간 체육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쾌적한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2. 국민체육진흥계정 성가평가 방법 및 절차(안 제23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목 차> 1.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이정희 담당부서(과) 체육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유병채 연락처 044-203-3119 과장 정태경 이메일 lejuhe@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강화 2.규제조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3.위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5.20~2022.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디빌더 등 동호인들의 도핑 문제가 지속 발생 ㅇ 모든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을 필수 이수항목으로 확대·개정함으로써 대국민 도핑방지 인식 제고 및 예방강화 필요 * 기존 :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7.규제내용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체계 활성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72억),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18억), 스마트 K-도서관 구현(13억), U-도서관 서비스 확대(25억),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지원(6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9억)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립박물관 건립(167억), 공공도서관 건립(1,679억), 생활문화센터 조성(715억), 작은도서관 건립(95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활성화 아시아투자조합 펀드(100억),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444억),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625억), 옛 전남도청 복원(87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및 경상비(87억) □ 집행계획 * 상반기 조기 집행계획 : 473,219백만원(8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 % % % 합 계 580,727 331,383 57.0 141,836 24.4 83,337 14.3 24,171 4.1 일반회계 131,916 65,736 49.8 45,882 34.7 19,586 14.8 712 0.5 균특회계 305,935 183,557 59.9 86,915 28.4 35,463 11.5 - - 아특회계 142,876 82,090 57.4 9,039 6.3 28,288 19.7 23,459 16.4 Ⅱ 예산 집행계획(상세)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

40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내용,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900명=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예정개소수(100개소) × 공공스포츠클럽 1개소당 평균지도자수(9명) 9.규제목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클럽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으로 지도자 자격기준을 두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또한, 자격기준이 국가 자격증 외 종목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까지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하는 클럽 중 지도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문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안 제12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3. 스포츠클럽의 정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안은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률 제18252호, 2021. 6. 15. 제정, 2022. 6. 16. 시행 ○ 당초 ’22. 3. 31. ~ 5. 10.까지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과태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위반행위 과태료(단위: 만원) 》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50 100 50 75 100 ○ 위 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 입법예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한 제정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2 0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 이 제정 법률 제 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2021.8.10., 18381 ) ｢ 」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 안 제 조 ( 2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 안 제 조 ( 3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4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5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6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 안 제 조 ( 7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그 밖에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의 보조(100분의 80범위내)과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인 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라 4성급 이상 등급이 결정된 숙박시설(제1호 개정) ○ 국제회의집적시설 중 공연장의 규모 기준을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완화함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제3호 개정) ○ 그 밖에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집적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4호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류 및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이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요건(안 제13조의2) 가. 개정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한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4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와 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요건을 현실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범위·기준 조정(안 제4조제1호, 제3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 관광숙박업(4성급 이상 포함), 공연장(500석→300석) 등 집적시설 기준을 확대·완화하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 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4. 2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